이종섭 며칠 안에 수사하라? 김건희는 공범 기소 2년 넘게 ‘수사 진행 중’

수정 2024-03-22 18:56:0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자료분석·참고인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이종섭 전 장관 등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수사는 피의자의 편의에만 맞춰서 진행되기 어렵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고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한 위원장이 과거 했던 말들을 보면, 당장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검찰 특수부 출신 한동훈 위원장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관계자들과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정권 규탄!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규탄하고 있다. 2023.12.27 ⓒ민중의소리

해당 사건 주가조작에는 김건희 여사 통장 3개가 사용됐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거래 가운데 49건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권 회장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 측이 2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견이 적혀 있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했던 말과 비교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은커녕 손실만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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