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수사 논란 다시 커질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종섭 주 호주대사 소환조사가 또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아랫선 조사·압수물 분석 등 선행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다. 지난해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6개월 동안 기본적인 수사도 완료되지 않은 만큼 ‘늑장수사’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대사가 국내에 체류하는 다음달까지 사실상 소환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귀국한 이 대사는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임시 귀국했다.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만의 재입국이었다. 수사를 회피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조차 안 된 상황이다. 아랫선 수사가 마무리 안 된 데다가 지난 1월 진행한 압수물 분석도 끝나지 않았다.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이 대사가 출국 전인 지난 7일에도 자진 출석했지만 공수처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사건 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시작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환조사 준비조차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사태의 숨겨진 본질은 공수처의 무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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