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서 ‘보수의 허브’…통합 역할 수행에 물음표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헌재 안에서 ‘보수의 허브’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자는 다른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과 두루 의견이 일치했는데, 이는 이 후보자가 뚜렷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견 일치율이 65% 이상인 재판관 사이에 선을 그은 그래프를 보면, 이종석 후보자는 조용호·서기석·이영진·이은애 등 보수 성향의 전·현직 재판관 4명 가운데 놓였다. 이들 각각과 의견 일치가 잦았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종석 후보자가 보수 그룹 재판관들과 의견 일치도가 높았다는 것은 결정의 방향성이 일관적이라는 뜻”이라며 “ 가장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종석 후보자는 진보 재판관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데, 소장으로서 통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석 후보자와 의견 일치율이 가장 높았던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조용호 전 재판관이었다. 두 사람은 재임 기간이 겹쳤던 6개월 동안 소수의견이 있는 전원합의체 결정 15건에 함께 참여했고, 이 중 13건에서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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