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아와 가족 돌봄을 그림자 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시민들에게 휴직을 3년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공공기관 평균 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고,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직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평균 임금 수준의 유급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 전 의원은 사회 각 분야 임금 격차를 대통령 임기 안에 30%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성별, 학력별 임금분포 공시제도’를 전면 시행해 임금 격차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근속기간별 임금 격차의 주 원인인 호봉제를 완화하고 ‘동일직무 동일임금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여성, 비정규직, 짧은 근속 기간 등을 이유로 벌어지는 임금 차별은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임금 격차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은퇴 뒤 노후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연금체계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연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의원은 “연금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다”며 “4대 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설정으로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매주 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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