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위 오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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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9일) 심의합니다. 가석방이 ..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 심의합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면 13일쯤 출소할 걸로 전해지는데, 현재 이 부회장 관련해서 계열사 부당합병 등 다른 재판들이 진행 중이어서 만약 이번에 풀려나더라도 온전한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보통 합의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표결 가능성도 있습니다.파운드리 부문 등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복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심의에서 통과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13일쯤 출소할 전망입니다.이를 풀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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