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별사면, '경제' vs '공정' 문제 남겼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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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복절 특사로 삼성 복귀...'경제' vs '공정' 문제 남겼다 12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복권을 적극 주장해왔지만,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은 찬반이 갈렸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적용으로 여전히 만연한 정경유착을 끊어내야 한다. 재벌총수의 황제 경영, 사익편취도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삼성, 그리고 경제를 논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며 "사람들은 삼성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 전반을 지배한다면 시장 활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조사에서 신동빈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49%, 39%, 32%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기업인 특사, 경제적보단 정치적인 문제'무엇보다 재벌 총수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이 성장을 멈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부터 1년간 구속됐을 당시 영업이익은 5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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