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는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그는"최초 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갖고, 80% 수준에서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 보증으로 3%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이라며"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경기 인천 6개 지역 1만여 가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지난 30년 동안 900만 호가 공급됐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4%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며"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으로 전국의 주거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누구나집'을 김현미 장관, 김수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했으면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며"아쉬운 대목"이라고 초기 정책 실패를 아쉬워했다.그는"'누구나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이 필요 없다"며"임대주택이 아니라 LTV, DTI 대출제한에도 불구하고 최초 분양가격의 10%만 내고 언제든지 그 가격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이재명 총리는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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