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 xyz@yna.co.kr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통상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자회견에는 신자용 차장을 비롯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했다.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다.또"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국회 문을 닫느냐"고 반문하며"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묻는 말에는"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상균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해 대검 기자실에 들어오고 있다. 2024.7.2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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