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서 155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정황들이 알려지고 있다. 막을 수 없는 참사였다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은 ‘실언’으로 규정돼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핼러윈 등 대형 행사에 대한 해외 대처와 우리 정부, 지자체 대응의 차이점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대형 행사가 있을 경우 ‘압사 방지’를 위해 위기 관리 컨트롤타워인 연방재난관리청이 2005년 만든 ‘특수 상황 비상 계획’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1㎡당 2~3명 이상 몰릴 경우엔 당국이 미리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미 법무부 산하 법무지원국의 ‘대규모 인파·행사 관리 매뉴얼’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홈페이지의 여행객 대상 대형 행사 참석 시 권고 사항, 프랑스 정부의 대형 행사 대응 방침 등을 전했다.
법적 책임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며 “이번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재해로만 규정돼 있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만만찮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브리핑에서 이 장관 실언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면서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경향신문은 “행안부는 사전에 기자들에게 질문 10여개를 모았다. 브리핑 현장에서 질문을 대신 읽은 행안부 관계자는 “전달을 못 받았다”며 이상민 장관 관련 질문 등을 생략했다”며 “행안부가 질문을 끊은 시점은 사전 공지한 질의응답 시간이 8분가량 남은 때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들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아치새끼
실언 좋아하네.대가리에 똥만 가득한 새끼들의 집단인데 뭘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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