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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뉴스 도용 방지 위해 AI기업에 5대 요구사항 전달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콘텐트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트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5대 요구사항은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트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 콘텐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뉴스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은 언론사가 갖고 있어 AI 기업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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