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이날 오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명의 첫 입장문을 통해 '흉악범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5시간 뒤 최영범 홍보수석 브리핑에서"정치공세 대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며 반격했다.
반면 최 수석은 브리핑에서"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 행위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아무것도 거리낄 없이 없다"면서도"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조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다.여야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대량살인범을 두고 ㅈㄹ들 한다. 세금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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