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하면 취소되지 않는 '불사조 의사 면허' 문제, JTBC가 집중 취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 보도를 본 분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여기 36만 명 넘게 동의하셨고, 청와대도 답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료 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가 바뀌길 바란다고 저희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류근혁/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9월 29일 : 징역 20년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의사의 면허는 현행 의료법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의사들은 사고를 내도 사람이 죽어도 겁을 안 내요. 의료사고 났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법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처벌을 엄하게 하고 면허 관리도 엄하게 해서…]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의사들의 기형적이고 폐쇄적인 특권구조 고쳐야 한다.
제발 바뀌어야지. 다른 직종들과 동일하게. 범법행위를 했으면 사안에 따라 면허박탈도 해야지. 또한 몇년간 국시에 응시조차 못하게도 해야 한다. 한 집단에 특권을 주는 건 너무 후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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