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없는 농촌 공약, 농민들 ‘농업 포기’ 선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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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촌의 최대 화두를 말하라면 ‘농촌 소멸’이다. 기본소득부터 직불금까지 모든 공약이 농촌 소멸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오성 기자

대통령 선거 말고 국회의원 이야기부터 해보자. 2020년 21대 총선은 농민들에게 충격적인 선거였다.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유례를 찾기 힘든 선거였다. 17~18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나 20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처럼 농민운동 출신의 상징적 인물은 아닐지라도, 농촌과 농업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현주소다. 청와대와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3개월 동안 공석으로 내버려뒀고, 지방선거와 총선 출마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줄줄이 사퇴하는 바람에 최장 5개월 동안이나 장관 공백 상태를 맞기도 했다. 급기야 2018년 하반기 이 같은 농업 홀대에 실망한 농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한 달 동안 대규모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3월9일 대통령 선거는 이처럼 농촌·농업의 위상이 역대 어느 때보다 초라한 가운데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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