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7조'가 지금까지 저지른 만행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말이 세간을 떠돈다. 심상정, 이재명 후보가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일자리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백윤, 김재연 두 후보의 노동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나, 이들의 인지도는 유력 후보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각각 '120시간 노동', '귀족노조 철폐' 등 자신들의 퇴행적 노동관만 몇 번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노동 공약이 전혀 없다.

'이재명표 장애인공약' 역시 불안하다. 공약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 등이 언급되긴 했지만,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이다. 향후 공약이 구체화되더라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해온 장애인 정책들의 면면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큰 기대를 걸기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은 2020년, 최저임금적용제외폐지 대신 여전히 차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별도의 최저임금제도'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미 한계에 부딪힌 '직업재활정책'을 변화시킬 의지 역시 별로 엿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장애인들이 노동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의무고용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공공기관은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및 양대 정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적용제외 노동자의 97%가 노동하는 보호작업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데, 민주당, 국민의힘은 모두 이 사안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지난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보호작업장 폐지를 권고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비준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적잖이 무책임한 태도다.

최저임금법 법안조항 지금당장삭제하고 장애인들보는앞에서 만행진심으로사죄하길 간절히바래본다

최저임금30만원을받고 일하고있지만이걸로도 턱없이살아가기가너무힘들기만 하다 장애인들임금이 겨우80만원가량되는데 이걸로도사실빠뜻할뿐이다

최저임금법만행진심으로 사과하고개정안열어서 법삭제하라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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