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원 확대 방안을 내주 후반에 발표한다. 이런 정부 방침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신뢰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의대 정원을 늘리되 300명, 500명 등의 안을 검토했으나 미래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10년 간 1만명 이상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 등 세 개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향후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따져봤더니 2035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고교 2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1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의사가 졸업 후 바로 임상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야 하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증원 규모가 1000명 그 이상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의대 정원 대폭 증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뜻이 실려 있다고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추석 연휴 직전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보고했다. 의약분업 파동 직후 줄어든 정원을 되살리는 안, 지방국립대의 의사 구인난을 고려해 500여명을 늘리는 안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체계 회복을 위해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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