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조기 배정 '대못', 자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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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내년도 의대 정원 배정 앞당긴 정부, 진퇴양난...의료계 반발 꺾일 거라는 예상 오판

'의정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조기 배정이 자충수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증원 규모에 '대못'을 박아 사태 해결을 앞당기려던 조치가 대화 재개 국면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입니다. 중재자로 떠오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증원 규모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해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2000명 족쇄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견해가 여권 내에서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는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실패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총선을 불과 2주일 앞두고 의정 충돌에 정치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원 절대 고수는 여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공연히 증원 배정을 앞당기는 바람에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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