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음주 뺑소니’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다 자인한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수사는 음주운전 과 조직적 증거인멸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등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앴 사실을 시인하는 등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

김씨처럼 음주 뺑소니 혹은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음주량을 명확히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법원이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씨 측이 이런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음주 뺑소니 뒤 추가 음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이 부분을 공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2019년 7월 20일 A씨는 전북 정읍시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5t 트럭을 몰다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후 그는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고, 약 1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69%로 측정됐다. 하지만 A씨가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28%로 봤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찰이 주장한 0.115%가 아닌 0.141%로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 추산치를 인정했다.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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