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2명을 친 사고를 낸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넉달째 아무 징계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징계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30일 충남 지역 한 공립고등학교 부장 교사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B양과 C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통보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충남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직위해제 요건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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