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교육 4법을 개정하고, 교육부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민원대응팀 일원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교권 보호 여건이 개선됐다"는 교사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근무여건은 좋아졌나'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등 부정 의견 78.0%이었으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긍정 의견은 4.1%에 불과했다.'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등 부정 의견이 60.4%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긍정 의견 12.6%보다 많았다.
'민원 응대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나'라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등 부정 의견은 58.0%이었으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긍정 의견은 13.6%에 그쳤다.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낙제점을 부과했다. A~F점 척도로 물은 결과, F학점 비율은 '현장 교사 의견 반영' 77.3%, '현장 적합성' 77.4%, '교육의 질 제고' 72.9%, '늘봄학교 확대' 90.6%, '유보통합' 87.5%였다. '업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되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긍정 의견이 82.3%이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등 부정 의견은 6.8%이었다.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은"교육청이 지시한 학교민원응대팀 구성은 책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두루뭉술하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학교폭력전담관의 조사도 교사들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 일정 조율 등 업무량이 더 많이 늘고 복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사노조연맹은"2023년 개정된 교육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교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며"교사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국회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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