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제2의 '배민' 나올까...금융회사 업무 범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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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제2의 '배민' 나올까...금융회사 업무 범위 커진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산분리 류승연 기자

금융회사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제한 범위를 늘리는 등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앞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플랫폼 사업이나 가상자산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실제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제한을 완화하자는 흐름은 금융자본도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금융권 요구로부터 출발한 셈이다. 둘째는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부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금융업보다 자회사를 통한 비금융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출자 한도에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회사를 통해 비금융업권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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