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1심 징역 5년6월…“6년 전 기소했다면” 검찰 지적한 판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4월25일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재소환 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김학의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기 등만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간 치상 혐의는 공소시효·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김학의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이 사건 양형의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윤씨는 ㄱ씨를 협박해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2006년 겨울에서 2007년 11월13일 사이 ㄱ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쟁점은 성폭행으로 정신적 상해가 2007년 이전에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윤씨는 2011~2012년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8000여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씨 부인이 용서했는데도 허위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변호를 맡은 정강찬 법무법인 푸르메 대표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전역에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성접대 또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론에 영향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주셔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훌룡하신 검찰들이 좀 나서주야 될긴데 대학입시나 채무면탈도 죽어라 파시는 훌룡한 검사분들이 ㅋㅋ 쪽팔린다. 몇명이나 받아쳐먹었을까?

Horn_Villian 2019초재3521_재정승인 촉법소년_9세여아_교회성범죄_구속 오늘 오후 6시부터 총공입니다. 위 사건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서 재수사하다가 재수사담당검사가 불기소처분 내리고 현재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공해주세요 알티복붙리튓 많이

수사를 덮은 검사가 공동정범이네. 검사를 처벌하라.

공소시효가 됐어도 봐줄 거리를 찾는 법원 처벌의 의지가 없다

'윤중천 1심 징역 5년 6월' 강간 치상 혐의가 빠져...썩은 판결이 됐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학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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