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문제의 공을 쏘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며"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비난이 쏟아진다"고 날선 지적을 내놨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토균형발전은 전국토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이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 김포 대 서울 혹은 김포 대 수도권 도시라는 국면에서 국토균형발전성을 따져보면 김포에 발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토 차원에서 본다면 김포의 서울 편입은 인구와 각종 인프라를 서울 중심으로 더욱 강화하는 꼴이다. 즉 김포와 서울이 위치한 수도권에만 한정하여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국토 차원에서 바라보고 분석해야 한다. 알맹이의 변화는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 벌어진다. 일단 김포의 불편했던 교통 문제 해결이 가속화될 것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두고 인천광역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5호선 연장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포시민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다.반면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다. 편입된다면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김포시 개발은 가속화될 것이다. 개발 기대 효과로 지가는 상승하고 기존의 집값도 더욱 오를 것이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계는 환영할 일. 다만 기존 세입자들은 집값 상승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 문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집값 아닌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김포구 집값은 더욱 뛰어오를 것이다. 서울에는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다방면의 인프라가 더욱 쏠릴 것이다. 서울공화국이란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서울 주변 수도권으로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이미 뛰어오른 수도권 집값은 떨어질 줄 모를 것이다. 인프라는 도시계획의 결과물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기반시설로 불리는 인프라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이다. 도로, 철도, 지하철, 상하수도, 녹지, 학교, 공공청사, 시장, 종합의료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인프라가 설치되면 주변 토지주와 토지 개발업계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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