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을 앞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한 과일가게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 배 등의 가격이 작년 설 성수기보다 각각 10.7%, 19.2% 높다. ⓒ 연합뉴스설 명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얼떨떨하다. 무서운 가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과일들, 어떻게든 제상에 구색이라고 갖춰야 한다는 조바심이 있었다. 대형마트에서 3개에 4만 원 넘는 사과를 재래시장에서 개당 8000원 주고 샀다. 곶감도 비싸고 포 하나도 2000∼3000원은 오른 것 같다.과일값이 오른 건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안 좋은 탓도 있을 것이다. 환율과 국제 곡물가 상승이 물가에 악영향을 준 것도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게 몇 달간 내리는 것 한번 없이 자고 나면 계속 오르기만 하는지 화가 난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대통령의 민생 안정 약속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국민들과 눈도 맞추지 않는 독백이고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꼼수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약속했던 그 많은 내수 활성화 공약이 일부라도 지켜졌더라면, 물가 안정 호언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발휘했다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위해 소통하겠다고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논란만 생겨날 뿐 물가안정이나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부제를 단 민생토론회만 해도 그렇다.
출산 휴가를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주택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보완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라 할 수 없다. 결혼도 벅찬 젊은이들에게 다자녀 혜택은 너무 먼 이야기다. 출산율을 높여 인구 절벽을 막는 일이 절박하다고 느낀다면 저임금과 손쉬운 해고 등 윤석열 정부의 기업 중심 노동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노동으로 먹고살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윤석열 정부 민생경제에서는 그런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일본에 역전당한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만 세계적 고금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핑계는 가당치 않다. 지금보다 더한 기상이변에도 제상에 올려놓을 과일값을 걱정하지는 않았다. 국제 경쟁력도, 내수 시장도, 물가 관리도 엉망이 된 2024년 대한민국. 이게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초라한 3년 차 경제 성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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