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일본과 함께 가해자 편에 섰나

전범 기업들의 배상 판결 불응으로 인해 이들의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임박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오후 윤석열 정부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6월 29일 자 기사 '민관합동기구 출범한다지만...강제징용 해결은 산너머 산'은 이 기구의 성격을 '악역'으로 규정했다."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내지 않고 대위변제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하는 악역을 맡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민관협의회의 역할을 전망했다. ▲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등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승소 판결까지 받아놓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민관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배상금 대신 민간 성금 등을 받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한을 풀 기회를 정부가 봉쇄하는 격이 된다.

사실, 대위변제 방식은 피해자 측의 한을 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모순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윤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의 재산권인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일관계가 꼬여 있던 시점인 1961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정변 직후부터 한일관계 복원을 서둘렀다. 그는 일본 측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도 그해 11월 11일 도쿄를 방문해 국교 정상화를 시도했다. "선배님들, 우리 도와주시오. 일본은 분명 우리보다 앞섰으니 형님으로 모시겠소. 그러니 형 같은 기분으로 우릴 키워 주시오. 그리고 청구권 같은 문제 신경 쓰지 마시오. 그까짓 것 없어도 그만이오."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재산청구권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일본 지도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자 일본 지도자들이 이렇게 발언했다고 위 회고록은 말한다."마치 명치유신 때의 의사 같다. 겉은 예의 바른 모습이지만, 속은 알찬 무서운 지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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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가해자 편에 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더 해결되기 어려웠다. 윤석열 정부가 민관협의회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청구권을 제약한다면, 이는 가해자 편에 섰던 박정희 정권을 답습하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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