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낮추자는 윤석열 정부...민주당이 사는 길은?

보고서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017~2021년 동안 재산세 증가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 행정동이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 행정동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근본 원인은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오른 까닭은 세율을 높여서가 아니다. 재산세 세율체계는 그대로였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과표 상승이 주된 이유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11만 5천 세대의 시세변동을 분석한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5월 평당 2061만 원이었던 서울아파트값이 4년 반이 지난 2021년 11월 현재 2248만 원이 올라 4309만 원으로 올랐다. 6.2억 원하던 30평형 아파트가 12.9억 원으로, 무려 두 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그리고 집값 폭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무주택자들도 포함한 지지 정당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보고서도 언급했듯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값 폭등은 주거 안정성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더 가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일 때, 정권으로 말하면 집권 초기에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문재인 정부처럼 집권 초기도 아니고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추진하면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저항도 크다. 그리고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회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그럼에도 보유세 강화는 쉽지 않다. 몸에 쓴 약이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예상되는 불로소득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불평등이 완화되며,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 경제활동이 줄어들어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반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동산 비소유자들은 적극 지지자가 되기도 어렵다.

관건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은 입법을 통해 이미 100%에 도달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즉 기존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에서 '공시가격×세율'로 바꾸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입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의 경우엔 세수의 절반을 집값 폭등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는 입법도 추가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박수를 친것이 대재앙당 아이들 남국이, 운하, 처럼회

다시 말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가 우려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는 방향과 의지의 문제다.

말을 왜 이딴식으로 하냐 두렵긴 누가 두려워하는데? 말을 막하네 하나도 안두렵거든 문제가 있는거지 당대표 자격이 안되는걸 몰마? 자격도 안되는데 무슨 자격으로 당대표를 출마하냐고? 자격안되니까 탈락이지 뭐가 잘못되었냐?

가난 모르고 살아온 작자한테 표를 몰아준 일부 가난한 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설마 아직도 우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만간 한푼 주겠지 생각하고 있지나 않나 심히 걱정된다 꿈들 깨시고 잘못 찍은 손목암지를 탓하면서 임기 남은기간 견뎌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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