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는 폐영식과 K팝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억측과 적반하장식 태도는 이번만도 아니고, 김현숙 장관 혼자만의 일도 아니다. 숨고, 감추고, 책임을 떠넘기고, 전 정권을 끌어들여 비난의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는 모습, 날씨를 탓하고 국제 정세를 핑계 대며 실정을 덮는 태도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상임위를 피해 도망갔던 여성가족부 장관이 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고속도로 계획안 변경을 고집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 대표를 향해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적의를 드러내는 것은 윤석열 정권 아니면 보기 힘든 장면이다. 국가와 헌법이 부여한 공직자의 책임과 정치인으로서의 염치, 둘 중 하나라도 안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주부와 회사원 등 6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긴축재정과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 방침 설명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기존에 받아오던 사람들이 못 받게 되자 죽기 살기로 저항하고 대통령 퇴진운동까지 한다며 '탄핵 운동하려면 해라, 그래도 여기에는 써야 된다'며 긴축재정 고수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다'라는 진단은 단편적이다. 정부 정책은 경제 위기를 키운 원인도 될 수 있고 처방도 될 수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만이 살길이라는 고집과 탄핵하려면 해보라는 막말은 그간 장관들이 보여줬던 남 탓하기와 반대 세력을 향한 노골적인 증오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분야에 재배치한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국가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산이 16.6% 삭감됐다.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위기에 놓였다. 병사 복지예산도 1857억 원 삭감됐다.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미래세대에 감당 못 할 빚을 떠넘겨선 안 된다. 그러나 부자 세금을 깎고 대기업 감세를 해가며 서민들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줄이는 나라 살림살이는 빚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마저 잃은 나라를 물려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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