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정책 엇박자 조짐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금융회사들을 불러모아 가계부채 규모는 줄이되 서민금융 지원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상충할 여지가 큰 두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행보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퍼질 혼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독려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은행들이 고금리에 힘입어 많은 이익을 올린 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달라”며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저금리 대출 규모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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