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535개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4월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안도 내놨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지원정책 강화,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는 기존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뀐다. 총 부처 수는 46개로 변함이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통해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폐지로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 역시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정책의 초점은 점차 성평등에 맞춰져 가고 있는데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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