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3-03-14 13:21:29국립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1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가해 일본 기업의 돈이 아닌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대 민교협 측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한국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으며, 생존한 피해 당사자인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민교협 측은 지난 2012·2018년 대법원 판결이"수십 년 간 한국 사회가 강제동원 등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룩한 중요한 결실이었고,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재확인한 것"이므로"존중"되어야 한다고 봤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관련 생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강제동원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3자 변제 허용 불가 입장 문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3 ⓒ뉴스1
소액 후원?....돈 달라는거여? 이런 편협된 앵벌이 그만 해라 그럼 줄께
부끄러운줄 아세요~~! 더탐사와 열공tv 상황 알면서도..윤석열 까던 뉴스타파같은 기자 없어요~?
아주 몹쓸 대학인줄 알았는데, 일부 성한분들도 계시군요.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굶어 죽는 한 있어도 그런 돈 안 받는다” 양금덕 할머니의 분노[다시 읽는 오늘]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1. “굶어 죽는 한 있어도 그런 돈 안 받는다” 2. 나는 떠났는데…회사는 사과도 없이 복귀한 가해자 ‘승진’ 3. 62시간 일한 뒤 사망…“이불 챙겨 나가던 모습이 마지막”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정부가 왜 일본 대변하나... 굴욕외교 철회하라''한국정부가 왜 일본 대변하나... 굴욕외교 철회하라' 윤석열_정부 조한기 백윤미 기자 윤석열 정부는 한국정부가 아닌 일본정부! 매국노정부!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잊었는가! 부활하라. 생각좀하고살자~ 윤석렬과.정진석.김영환이 왜구니까 왜구 편들지요.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당 불참 속 진행된 외통위, 양금덕 할머니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아”여당 불참 속 진행된 외통위, 양금덕 할머니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아”newsvop 하… 저런것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맞나요? 윤미향이 한테 돈 내놓으라 해야지 국민의 힘 금뺏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대통령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느껴집니다. 지역민을 대변하는 금뺏지를 선출합시다.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거부 공식화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거부 공식화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실의 시도, 김대중에 대한 모독이다윤석열 대통령실의 시도, 김대중에 대한 모독이다 강제징용 한일협정 김대중_오부치_공동선언 강제동원 한일관계 김종성 기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강제동원 해법, 대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참사”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 등이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 말했다. 이번 조치가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이 대선 때 외교정책이었다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로도 제작해 공개했다. 13일 진보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의 불법성을 외면한 ‘해법’을 제시하자 곳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했 윤가가 친일하겠다고 떠들고 다녔던 거 맞아.. 그럼에도 언론이 빨아주고 시다바리 자처한 거였고 2찍들은 찍어준 거고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