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직격탄을 쏟아냈다.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전제하며 “부당한 게 확실하다”, “비상식적”이라고 못박았다. 尹 “秋 위법‧부당 확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을 질문하자 한 답변이다.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서신’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것을 두고서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인의 지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했다. 추 장관은 5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바 있다. 尹“산 권력 수사 모두가 꺼릴까” 산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검찰 인사로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사직한 상황에 대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많은 걸 걸고, 불이익도 각오해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지난 1월 추 장관의 이른바 ‘대학살’ 인사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인사였다”며 비판했다. 검사장 인사안이 이미 다 짜져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들어오라 했다”며 “그런 법은 없다.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한 협의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다”고 했다.
응 부하야 인정해 니가 9수라서 모지리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상사인가?
위험한 생각이네.
그리고 중앙 기사좀 똑바로 써라 이무식한 새끼들아 정부 조직법도 모르는 새끼가 이것도 기사랍시고 법무부가 조직법으로 외청을 듀고 지휘감독 하라고 장관을 임명 대통령이 국무위원으로 회의를 하는데 어디 차관급 나부랭이가 나불대는 말을 듣고 갈림질이냐 이 무식한 중앙 기러기야.
응. 부하 맞아. 억울하면 국부 체계를 바꾸셔야지 어디서 생떼야ㅋ
윤석열 이런 무식한놈 봤나 정부 조직법으로 법무부 외청이 생겼는데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면 총장이 정부 조직법을 모르는 검사새끼지 그러니 전 박장관께 조국이 장관되면 않된다 압색으로 협박하고 대통령 독대를 외치다 안통하자 12시가 다되는 시각에 유무죄 없는 표장장 기소로 세상을 더렵혔지?
조폭 새끼네. 내편은 있는죄도 없게 덮어버리고, 상대방은 없는죄도 만들어 모진고초 겪게 만드는게 검찰 총장이 할 일이냐. 검찰이범인이고_판사는공법이다 윤석열을탄핵하라
정치적 독립? 사법독립? 정치적 수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냐?
법에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가 위법이라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현재의 검찰이 공정한 집단이라고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는데. 밥그릇 빼앗는다고 닥치는대로 물어 제끼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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