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구속한 뒤 66회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21일 밝혔다.
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과 18일 ‘옥중 입장문’을 배포해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여당 정치인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 뒤 지난 19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를 했다. 윤 총장이 즉각 수사지휘를 수용하자 추 장관은 20일 “윤 총장의 태세전환은 당연하고 다행스럽다”고 한 뒤 하루만에 다시 비판 입장을 냈다.
결국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피해자 보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범죄자를 66회 불러 조사한 게 문제인가 아님 66회 동안 죄를 이실직고 안한 범죄자가 문제인가. 뿌리 뽑으려면 백번이라도 부를 수 있지. 대체 옳고 그름이 뒤죽박죽이구나.
추미애와_기필코_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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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가족 수사에서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미애와_기필코_검찰개혁 👏👏👏 라임, 옵티머스 때문에 핀치에 몰리니까 국면 좀 전환해보자고 또 장관 권한남용 하는 것이죠. 당장의 면피가 중요한 정치충 다운 짓입니다. 이게 10년전에 한국당이 했을법한 짓인걸 왜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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