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동안 병사에게 현물로 지원했던 사업예산 185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증액한 예산 4131억 원의 45%를 도로 삭감한 셈”이라며 “병사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2만5000원의 월급이 줄어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병사에게 지급하던 현금성·현물 지원 사업 예산이다. 이에 따라 병사에게 지급되던 이발, 효도휴가, 자기개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삭감된다. 설날, 추석, 국군의날 등에 지급하던 경축일 특식 횟수도 준다. 생일을 맞은 병사에게 케이크를 사주기 위해 편성됐던 예산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의원은 “이제 내년부터 병사들은 생일날 특식으로 케이크를 받지 못한다. 축구화 구매비나 이발비, 효도휴가비도 전부 잘렸다. 자기계발을 위해 지원되던 비용도 절반으로 줄었다”라며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해 놓고 정작 복지비용은 삭감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다가 병사들에게 밥값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나라경제를 엉망으로 운영하다가 세수가 펑크나니 온갖 예산을 다 줄여 놨는데, 병사 간식비까지 깎을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했다.그런데, 당선 뒤 취임 일주일 앞두고 공약을 갑자기 바꿨다. 지난해 5월 4일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2025년 기준으로 병사에게 205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당선 뒤에는 2025년까지로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얻고, 당선 직후 공약을 수정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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