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미디어정책이 무엇인지 드러난 게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인수위 출범 이후 국민의힘을 포함해 편의상 보수진영에서 언론노조 퇴출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가능하지 않은 주장으로, 윤석열 정부 언론정책의 단면”이라고 우려했다.
심영섭 정책위원은 “민주당은 아직 야당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입법에 나설 때는 실행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며 2006년 신문법 위헌 결정 사례를 언급한 뒤 “어설픈 입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더 많은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단서만 제공해선 안 된다. 언론피해구제법도, 거버넌스 개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새 정부에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혁신의 방향을 잡고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기존의 미디어 공공성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사소통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미디어기본권 실현을 강조하는 한편 “포털은 뉴스의 유통 경로로서 뉴스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국가 통제의 영역은 아니지만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규제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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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의 '함구령', 여기 이리 증거가 많은데윤석열 당선자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원 지원과 시행 시기까지 확약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삐걱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적처럼 도박꾼 베팅하듯 한 졸속 공약이라면 거론하지 말 것을 주문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다. OECD 국가중에서 사기범죄율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률 1위, 노인 자살률1위, 성형 수술률 1위가 대한민국이다. 대국민사기극으로 대권을 찬탈한 죄를 이제 곧 묻게 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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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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