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6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면서 “종편 승인 기간 3~5년으로는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종편 승인 조건도 과도하게 많아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탄생해 특혜로 성장한 종합편성채널이 새 정부에서 다시 정책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3일 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채널A‧MBN‧TV조선 기획세션으로 진행된 ‘종합편성채널 규제 합리화’ 세미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업자 입장에선 부관 조건이 계속 붙게 되면 결국 투자를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재승인 기간 5년도 사업자 입장에선 짧은 유효기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 현행 5년을 7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수위 브리핑은 ‘불편하지 않은’ 재승인 심사를 원하는 종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시그널로 풀이된다. 이 경우 ‘오보 막말 편파방송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매년 5건 이하 유지’라는 재승인 조건을 지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반복하고, 법정 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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