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연금개혁 논의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개편안을 만들고 국회에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통합·개혁 등을 검토·추진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 보험료 조정, 기금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공시해야 한다.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계산을 했다. 내년 제5차 재정계산을 해야 하고,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꾸려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계산 결과는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모수개혁=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율 =현재 가입자는 월 소득 대비 9%의 보험료를 낸다. 직장 가입자는 사측과 나눠 4.5%씩 낸다. 1998년 국민연급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이 9%로 정해진 후 20여년간 변화가 없다. 현 보험료율은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보험료율을 10~15%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다. 가파른 보험료율 상향은 당연히 가입자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지난달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현재 보험료율 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몇 %까지 낼 의향이 있는지 묻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10% 미만’을 꼽았다.소득대체율 =만기를 채운 가입자가 받는 연금 금액 수준을 말한다. 현재 40년 보험료를 낸다는 기준에서,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임신이나 경력단절 등에 따라 가입기간 40년을 다 채우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31.2% 수준이다.
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다. 1998년 개혁 때 수급연령은 만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하기로 했고, 2033년이면 만 65세가 수급연령이 된다. 연금 재정상황 및 기대수명이 늘어난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해서 수급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조개혁=모수개혁과 같이 나오는 용어다. 연금제도의 구조를 변경하고 제도의 기능·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지난 소득재분배 기능과 소득비례 기능 중에 소득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한다거나, 퇴직연금의 성격을 함께 지닌 특수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은 구조개혁에 해당한다.[MZ세대가 보는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사회계약을 다시 맺는 일…집단적 학습·토론 필요”국민연금연구원, 제86호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결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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