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심 판결문이 '탄핵'한 검찰·언론의 '마녀사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공개한 1심 판결문에는 3년 전 언론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다른 사실관계들이 담겨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대부분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0일, 검찰이 제기한 14개 혐의중 13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횡령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2020년 동안 1억37여만 원을 217회에 걸쳐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중 68회 1718여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했다. 윤 의원에겐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길원옥 할머니 기부]"길원옥, 재산 처분 의사능력이 없다 단정 못해" 재판부는 길씨의 의무기록사본과 길씨 상태가 보고된 정대협 회의록 등을 봐도 그의 증상만 적혀있을 뿐 치매 증상이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 언제부터 중증에 접어들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사 또한 이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증축된 면적 109.2㎡을 제외한 195.98㎡ 부분 면적의 건물만 감정했고, 고가로 보이는 조경수, 조경석, 연못 등의 토지정착물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가사들은 법정에서"수목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그걸 빼고 납품하면 좋겠다' 하여 진행이 안됐다"거나"보강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시기적으로 딜레이된다고 해서 일단 제외하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성쉼터 부지 매도자는 건축비부터 인허가대행비, 각종 공사비, 취득세, 상수도, 전기·가스 공사 등을 전부 셈해 건축에 총 7억774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윤미향씨 니덕분에 후원하기시러짐 다 니처럼 뒤에서 퉁수칠까봐 뭘 믿고하겠니?

검새들의 칼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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