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또 대형사고...이건 조세정의 흔드는 폭거

총선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형사고를 쳤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오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폭주는 기실 조세정의의 근간을 허무는 폭거와 같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 윤 정부가 입만 열면 소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간략히 살펴보자.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한편,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당장 기존 공시가격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던 형평성 제고는 물건너갔다. 일례로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동일하게 맞추려던 형평성 작업은 어렵게 됐다. 올해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69%, 표준주택은 53.6%가 적용됐다. 9억 원 미만 아파트 현실화율은 68.1%, 9억~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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