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는 총선 민심에 대한 거부로 읽힌다. 총선 참패 뒤 국정 변화의 바로미터 중 하나로 이번 특검법 수용 여부가 꼽혀왔지만 결국 10번째 거부권을 꺼내들며 국정기조 불변을 재확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방탄 거부권’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야당과의 협치의 문이 닫히면서 임기 3년차에도 극한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게 됐다.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며 여야 합의 부재, 현재진행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하면서 정치적 부담은 쌓여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미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총선 참패 후에도 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점은 불통, 독선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거대 야당 독주’라는 프레임을 벗어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원 구성 협상, 국민의힘을 배제한 법안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야당 독주라는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 거부권 때문”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법안을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사용하니 오히려 야당은 힘이 없고 대통령은 강해 보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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