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의료 개혁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의료 개혁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지난 2년간의 국정과 관련한 ‘무오류 선언’으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는 정부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한·일관계,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대응 등 찬반 논란이 컸던 국정 과제들은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은 성공적 개혁으로 자평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확산하자 ‘성찰과 반성’ 기조로 전환한 국민의힘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정 이견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학교별 배분이 끝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되돌리기 쉽지 않지만 증원 규모 감소를 포함해 여러 방식의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51분간 진행된 담화의 대부분을 정부 측 의대 증원 규모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의료계의 비판을 반박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담화 중 ‘2000명 증원’은 10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제시된 의료계 안들은 ‘중구난방’ ‘논리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규정해 거부 의사를 뚜렷이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가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한다”면서 “이는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다”면서 지금은 양국 교류 수준이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원전 정책, 늘봄학교 추진 등을 두고도 반대와 저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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