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많은 국민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겠냐"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야당의 강행처리 법안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긋난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입니다.일부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야당의 주도로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윤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이런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밑 빠진 독에 혈세를 퍼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지속적인 낭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공개 표명한 바 있습니다.다른 관계자는"입법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국회 역할인데 한 정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해놓고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시위를 남발하게 해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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