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금융 비용, 통신 비용에 대한 부담의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우 민간 분야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먼저 은행 산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여신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74.2% 및 63.4%로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런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며 “윤 대통령은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은행 산업의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과 IT 간의 장벽을 낮춰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통신 산업의 경우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통신 산업의 경우 2001년 이후 통신 3사 중심 과점 구도가 유지돼왔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라며 “5G 요금제는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40기가바이트에서 100GB 사이 요금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통신요금구간 세분화,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및 공개, 알뜰폰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됐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염병하고 있네 삼류바보들로 뭘해?
민영화해서 외국에 팔겠다는 소리지 ㅋㅋㅋㅋ
은행과 통신업체를 늘리려는 속셈이네. ㅋㅋ. 이번엔 어느 재벌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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