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게 전공사상심사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지난 2017년 부사관으로 선발된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이후 8개월여 만에 법원이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변 하사는 현역 상태에서 숨진 것이 됐습니다.[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보통 자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구타 가혹 행위나 괴롭힘 그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거나 하면은 다 순직 처리돼서 현충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육군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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