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넷플릭스에 이어 세계 최대 게임방송 플랫폼으로 꼽히는 트위치까지 '망 이용료 의무 부과'에 반대하는 여론전에 나서며 국내 통신업계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망 이용료 의무부과를 명시한 법안 7개가 발의됐지만, 각 당 내부에서부터 혼선이 일면서 당론에 대한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가 CP들에게 국내 인터넷 사용시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자, 글로벌 테크기업들의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다.
구글은 이미 자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에서 '망 중립성 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유튜브의 '인터넷 수호 캠페인'에 이어 게임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도 이와 흡사한 우회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트위치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서비스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동영상 화질 저하 조치를 실시한다고 공지 후 이틀 만에 시행했다.게임 관련 동영상을 풀HD 화질 대신 HD로 제공하면서 사실상 화질이 2배 이하로 저하된 셈이다. 트위치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그동안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며 네트워크 요금 등을 성실하게 지불했지만, 서비스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기업 간 대결구도 소모전…소비자 입장 해법 찾아야"전문가들은 단순히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대결 구도로 논의를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비자들과 스타트업을 위한 절충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겠단 것인데 접근 순서에 문제가 있다"며"구글이나 넷플릭스에서 받은 돈으로 국내 CP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등 시장 개선안은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플랫폼 사업자들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돈을 크리에이터들에게 전가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구글 등이 소비자들을 그렇게 중시해왔다면 중간 광고를 줄이거나 수익을 낮추는 등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했다.한편, 오는 21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참고인 등으로 확정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 출석을 앞두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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