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 첫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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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한국 등 비상임이사국 10곳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한국 등 비상임이사국 10곳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이사국 15개국 중 기권한 미국을 제외하고 14개국이 모두 찬성했다. 미국은 이번 결의에 구속력이 없다고 논평했고, 이스라엘은 휴전 촉구 결의에 반발하며 이날 예정됐던 정부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채택된 새 결의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 양측이 즉각 휴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유입을 확대하고 민간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는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 의료 및 기타 인도적 필요 대처를 위한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 구금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국제법상 의무 준수 등도 요구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해 10월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휴전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안보리에서의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대치 구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의 세 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미국의 주도로 휴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으나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했디. 미국은 이날 결의안이 하마스 규탄 언급을 담고 있지 않아 찬성할 수 없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키는 대신 기권표를 던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채택될 수 없다.

마침내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사국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도 이번 결의안 작성과 협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가자지구의 현장 상황은 이번 결의 후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안보리 지역 이슈 가운데 비상임이사국이 공동 발의해 채택까지 이끌어낸 첫 사례다.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 결의 이후 “우리는 이 구속력이 없는 결의의 중요한 목표 중 일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해 안보리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결의 채택에 반발해 이번주 라파 지역의 군사작전 논의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던 정부 대표단의 파견을 취소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스라엘 대표단의 방미 취소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 라파 지상작전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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