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피싱’ 판치는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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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은이씨가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넘어 유튜브와 뉴스 사이트에도 피싱을 유도하는 사칭 광고가 퍼지고 있다.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된 유명인들과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지 6개월 만이다. 유명인 사칭 피싱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한상준 대건 변호사는 “우리 로펌이 담당하는 비율이 전체 중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유명인 사칭 피해액은 최근 6개월간 총 1조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건에 따르면 피해자의 90% 이상이 60~70대로 유튜브 광고를 보다가 사기를 당했다. 유명한 연예인·경제계 인물 등에 대한 신뢰가 높다 보니 초기 투자금이 커 통상적인 리딩방 사기보다 피해 규모도 크다. 리딩방 사기 평균 피해액은 5000만~1억5000만원 수준이다. 사칭 피싱 범죄 피해 액수는 2억~3억원에 달한다.

한 변호사는 불법 광고를 게재한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미국에 있는 로펌과 공조해 페북과 인스타, 유튜브를 상대로 손배 청구를 위한 무료 집단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과 달리 징벌적 손해 배상을 폭넓게 인정해 소송의 인용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동원되고 있는 유명인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피해자임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거나 방조한다는 대중의 오해와 질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 3월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을 발족해 공동행동에 나선 이유다. 회견에는 유명 강사인 김미경씨를 비롯해 방송인 송은이씨와 황현희씨,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사모 성명서에 동참 뜻을 밝힌 이들은 방송인 홍진경씨, 유재석씨,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는 경제학자 김영익 교수 등 13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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