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추가 구속' 심문 종료…'증거인멸 우려' vs '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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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 만료 다가오자 檢 추가 기소 유동규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검찰 '도망 염려 크고,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 변호인 '검찰 무리한 기소…죄 성립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청구한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한 심문 기일을 이날 열었다.

또"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매우 나쁘다"라며"피고인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전력도 있어 도망할 염려가 크고,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도 했다. 불구속 재판 시 본격적 증거 인멸 행위에 나설 우려가 있고, 회유나 협박을 통해 진술을 바꾸거나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휴대전화가 결국 증거인멸 대상이 돼야 성립될 수 있는 범죄"라며"휴대전화와 공소 사실의 관련성이 주장돼야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증거인멸 대상이 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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