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를 찾아 김태우 강서구청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전세사기 근절 방안 등을 토의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김태우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는 빠르면 2월 초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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