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오전 10시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는 기소된 범죄 혐의가 형사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앞서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1∼2013년 전 보좌관 권아무개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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