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의 첫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에 대한 소송 상황을 청와대에 알린 혐의도 퇴임할 때 만건이 넘는 재판 문건을 밖으로 가져 간 것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지목된 사람들입니다.
유 전 수석 연구관이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 때, 대법원에서 만건이 넘는 재판 관련 문건들을 들고 나왔습니다.재판연구관 시절 관여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뒤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 전 수석이 재직시절 실질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이탄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사법농단 전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건 아니라고 봐요… 징계해야 하고 탄핵도 해야 하고 사실 조사도 대법원에서 확정해서…]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승태 사법농단' 첫 판결…‘재판 누설’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관련사건 첫 판결… ‘재판 누설’ 유해용 1심 무죄 판사에 대한 재판은 특별재판부에서 해야 하지 않나? 공수처와 함께 특별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률도 같이 만들어야 함. 자신이 자신을 재판하는 희안한 일은 방지해야 함. 무죄? 똑같은 놈들이 심판을 하니 ㅠ.ㅠ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재판자료 유출’ 혐의 유해용, 1심서 무죄…‘사법농단’ 첫 선고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거쳐 기소된 전·현직 판사 사건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ㅗㅗㅗ 법리적다툼의여지가있갰지요. 사법매춘부들아. ㅎㅎ 적폐검찰 검찰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부패 부정축재 한 검사들은,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패한이익공유 검찰개혁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사법농단 1호 선고’ 유해용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밖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건을 법원 밖으로 들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의 '식구' 검사 수사... 판사의 '식구' 판사 재판... 이 나라 법기술자들의 조폭 짓거리... 사법농단_법관탄핵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승태 사법농단' 첫 판결…‘재판 누설’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관련사건 첫 판결… ‘재판 누설’ 유해용 1심 무죄 판사에 대한 재판은 특별재판부에서 해야 하지 않나? 공수처와 함께 특별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률도 같이 만들어야 함. 자신이 자신을 재판하는 희안한 일은 방지해야 함. 무죄? 똑같은 놈들이 심판을 하니 ㅠ.ㅠ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