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비행금지구역’, 모두가 반대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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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품 지원은 가능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토는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를 작심하고 비판한 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가 하면 군용기로 군수물자를 공수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줄기차게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라고 나토와 미국에 요청해왔다. 이를 거부당하자 섭섭함을 토로한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은 특정 지역의 상공에 적국의 비행기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일종의 군사통제구역이다. 분쟁 상황에서 이 구역에 진입하는 비행기는 전투기든 군수물자를 나르는 수송기든 정찰용 비행기든 격추 대상이 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공의 상당한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군수물자를 실은 러시아 전투기가 침범할 수도 없고, 미사일 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면 이를 ‘나토의 전쟁 개입’으로 간주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과거 미국이나 나토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미국은 1991년 이라크와 걸프전을 수행하면서 이라크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나토는 보스니아 전쟁 당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지역에, 2011년엔 리비아 상공에 민간인 보호를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핵을 가진 미국 혹은 나토가 역시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비행금지구역 마찰로 무력 충돌을 빚을 경우 핵무기가 동반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와 나토 지도부의 판단이다. 미국 연방의원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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